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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세정13407-62, 2002.01.17 | 지방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|
| 2 서면법규법인-5520, 2024.01.08 | 상속세 및 증여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|
| 3 대법원2017두43081, 2017.07.27 국승 | 법인세 | 판례 |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|
| 4 조심2019지2573, 2021.09.17 기각 | 지방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-토지.건물 등 |
| 5 서면3팀-932, 2007.03.28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재화의 수출-중계무역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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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46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6두53326, 2018.09.13 국승 (원심요지)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사전답변 | 사전법령부가-440, 2018.07.18 수분양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분양받아 잔금을 납부하였으나 위탁자에게 제한권리 사항이 존재하여 수탁자가 수분양자와 소유권이전만을 위한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임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7서2904, 2017.12.07 재조사 청구인이 국내에 거주하기 전에 사업경력(의류 등의 재화를 취급)이 있었고 쟁점외화예금계좌의 적요란에 운송회사의 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1금액이 국내 거주기간 중 영위한 국내원천사업소득(수입금액)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, 제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도매ㆍ무역업과 상품중개업 중 어느 것을 영위하였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...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질의회신 | 서면법령부가-1448, 2017.09.13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여부 등은 기획재정부의 해석(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447, 2017.9.1)을 참고하기 바람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6누35962, 2016.08.18 국승 (1심판결과같음)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제사업자 가 아니어서 이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음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4광5760, 2015.06.22 재조사 청구인이 유류를 배달해 주고 ㈜OO주유소가 결정한 판매가격과 주유소 고시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,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㈜OO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고,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㈜OO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,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...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2누36981, 2014.06.12 국패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,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.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355, 2014.04.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354, 2014.04.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| 용역의 자가공급 |
| 부가 | 질의회신 | 부가가치세과-351, 2014.04.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,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| 용역의 자가공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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